[리뷰]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보민 출판사의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조범석 저)"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표지


형사 사건의 가장 흔한 질문 120가지를 중심으로 형사 사건과 절차를 쉽게 풀어쓴 인생에 한 번 쯤 읽어두면 좋을 책.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가장 흔한 질문 120가지를 추려 답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된 형사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교양 서적의 난이도로 알기쉽게 구성한 책이다.

형사라는 단어 자체가 쉬워보이지 않는데다 어두운 느낌이 들기에 능동적인 이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차한 설명보다는 책에 소개된 예시 한가지를 소개하는 편이 나을 듯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뜩이나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게 폭압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런 예가 되겠다. 영상녹화제도

이어 자세한 답변이 등장하지만 요약하자면 “영상녹화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의자 조사 시 의무적으로 영상을 녹화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해당 페이지의 주석인 신아일보의 2022년도 기사 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피의자는 6%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이 제도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 책에는 피해자가 되었던 피의자가 되었던 작은 개념만 알면 앞으로의 방향을 잡고 노력을 쏟는데 있어 크게 도움될만한 사례들이 소개되어있다.

살면서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형사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평소에 교양 수준으로 본 도서를 읽어두면 형사 사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의 초반부에는 고소, 고발, 진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세 단어 모두 무수하게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이 단어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반인은 흔치 않을 것이다.

쉽게 정리하면 “고소”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며, “진정”은 범죄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표시이다. 용어정의

어려운 용어임에도 쉽게 설명하는 전달력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등장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의 구분 및 정의를 명확히하여 향후 이어질 내용의 이해를 돕는 구성은 이 책만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이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인터넷에서 뜨겁게 일반인끼리 논쟁이 오갔던 사례들도 소개되어있어 법 관련 도서 치고는 상당히 흥미 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유불리를 주장하기 위해 남의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이것이 증거로 유효할까 궁금한 적이 있다면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녹음

그렇기에 이 책을 읽는 순서에 있어 자신이 지금 처한 급한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온한 상황이라면 책을 순서대로 읽기를 권장하고 싶다.

혹시 책을 읽는 것을 꺼리는 독자라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본다거나 과거 경험 중 억을했던 일 관련된 주제를 읽는다면 마치 드라마 우영우를 보듯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나홀로소송을 처음으로 진행해보면서 일반인치고는 법과 상당히 친숙해졌다. 법조계 종사자 분들이 보기에는 코흘리게 수준만도 못하겠지만 막상 알고나니 쉽고 재미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

내가 진행했던 것은 민사이고 이 책은 형사를 다루고 있어 형사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확실히 법 관련 도서나 법령을 살피는 것 보다는 경험과 사례 위주로 구성된 이 책을 읽으니 형사의 개념도 속속들이 쉽게 이해되었다.

형사에 당장 처해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형사나 법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꼭 한 번 일독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삶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가득하며 특히 드라마와 같이 재미있는 장면과 사례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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