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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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책공방출판사의"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엄정한, 구민식 저)"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사업가 혹은 특허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당장 알아야 할 특허 지식을 쉽게 정리한 입문서로, 특히 저자들의 경험이 잘 담겨 있고 특허 활용 방법에 대한 소개 부분이 유익하다.
이 책은 특허를 출원하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특허를 만드는 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허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과 특히 사업가 입장에서 사업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특허 및 그 활용 방법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특허에 관심이 생겨 특허와 관련된 상식을 정리하고 싶은 독자에게 특허를 출원하거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지식은 필요 이상의 깊은 지식일 것이다. 더불어 사업가에게는 특허의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은 필요없다.
그렇기에 특허의 세계에 입문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점이 이 책의 가치라 할 수 있겠다. 책에서 배운 특허의 핵심을 간략히 정리하며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 보려한다.
먼저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침해로 부터 사업을 보호, 특허 공격으로부터의 협상,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 팀 빌딩 시 설득 근거, 홍보 및 투자 유치, 선행기술조사로 사업의 위험과 기회 등이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책 곳곳에 소개된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6강에 소개되는 대기업을 상대한 네오위즈나 허정선 대표의 아바타 특허 사례를 읽어보면 큰 흐름을 파악하기 수월하다.
또한 특허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지식들이 있다. 특허는 등록일보다 출원일이 중요하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에서 심사기간(보통 2년정도)을 뺀 나머지 기간과 같다. 대략적인 특허 출원 절차는 아래 그림이 잘 정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전체 모습은 아래 그림이 잘 설명해준다. 보다시피 지식재산권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특히 내 사업과 어떤 권리가 궁합이 맞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뽀로로”와 같은 문화창업 분야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중요한 영역이고, “직방”과 같은 서비스 창업 분야는 BM(비즈니스 모델)특허나 상표권이 중요하다.
물론 아이폰과 같이 전사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드웨어는 특허권,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제조와 관련된 공정기술에는 특허권, 디자인은 디자인권, 아이폰이라는 브랜드에는 상표권, 효과음에는 저작권이 필요하다.
특히 상표권에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정해져야 하는데 45류로 구분되어있다. 비록 이름이 같은 상표일지라도 류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하기에 엉뚱한 산업군에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특허의 종류가 결정되었다면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하다. 선행 특허들을 검색하며 경쟁자들과 스스로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자신의 기술적 난제를 다른 특허를 흡수하며 보완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검색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예시 및 IPC 코드 분류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의 검색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어 초보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특허를 검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네이밍 기술을 공개한 것 또한 저자들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사는 나는 네이밍의 기술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인지 잘 알고 있다.
“핀터레스트”와 같이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 “카카오”와 같이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을 사용하기, “KAKAO”처럼 자음+모음의 적절한 배치, CEO 검색 최적화 고려,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브랜드 만들기 등의 노하우는 큰 도움이 되었다. 결국 한 번 들어도 잘 기억되고, 검색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잘 정리되어있다. 우리나라 역시 파리협약에 가입되어있기에 국내 출원한 경우 1년 이내 타국에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PCT 국제특허 출원을 이용할 경우 30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을 진행하면 유리하다. 특히 중국은 늘 골치덩어리이고 짝퉁이 판치는 국가이기에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
중국 이슈는 책 군데군데 자주 소개된다. 대단하신 중화사상은 늘 타지인을 무시하기에 외국인으로 중국 기업을 이기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봐야 하기에, 주로 현지 사업 파트너에게 중국 내 소송 가능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거나 파트너에게 중국 특허권을 매각하여 짝퉁 제조사를 소송하는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책의 후반부에 이르면 대단한 꿀팁들이 소개된다.
중소기업의 지위로 타인의 특허를 무료로 양도받는 방법도 소개되어있다. 개인적으로 이 정보가 궁금했었는데 기술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들도 잘 정리되어있어 매우 유익했다.
출원과 관련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IP 디딤돌, 나래, 글로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된다. 비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누군가의 특허 침해에 대비하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구글 알리미를 통해 관심 키워드를 추적한다든가,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상대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른 전술, 자신의 특허에 대해 무효 조사를 진행해보고 불리할 경우 정정심판 등으로 특허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전략이 소개된다.
반대로 방어하는 방법도 소개된다. 경고장에 대해 침해 주장 근거를 청구항과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취지의 대응부터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 및 상대 특허의 무효 논리를 준비하거나 양수 및 협상 전략까지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있다.
아울러 특허로 대출을 받는 방법, 현물출자로 자본화 하는 방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등 자금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도 소개되어있다.
이처럼 특허에 관해 당장 알아야 할 상식들이 일목 요연 정리되어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드는 책이었다. 특히 저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들이 여실없이 공개된 점은 책의 진솔성 측면에서 충분히 합격점을 줄만한 요소이다.
각 기업들의 사례가 종종 소개되고 복잡한 특허 및 법률 전문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특히 후반부 특허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큰 도움이 될 듯하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