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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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출판사의"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최기욱 저)"
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공계 출신 직장인의 계약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으로 특히 복잡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틀을 잡는 방법이 소개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공계 출신 직장인들을 위해 계약과 관련된 법
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분이 오죽하면 이공계에 종사하다가 법 때문에 때려치고 변호사가 되시고 이 책을 내셨을까? 덕분에 법 앞에 주눅든 우리 이공계 출신들의 한을 이 책을 통해 잘 위로해주고 현실적인 가이드를 내려주게 된건지도..
나도 경험했고 저자도 경험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공계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계약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듯 하다. 계약서 양식을 펴면 숫자 외에는 모두 백지로 취급한다거나 그 계약서 출처는 늘 퇴사한 선임이다.
이공계라서 기술과 관련된 업무 수행만 잘 할줄 알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뭔 놈의 법이랑 계약 같은 것을 배우라는 것인지 한탄하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름의 생존법은 있는 듯 하다. 선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
대부분의 일상은 그렇게 지나가지만 문제는 소송 등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이다. 윗사람으로부터의 호출과 문책의 압박은 물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법령을 살피느라 밤을 새고 관련 기관에 법률 구조 요청도 해보지만 그 사람도 잘 모르거나 자신의 관할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곳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온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계약 및 법률을 미리 공부하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예측 능력을 가지고 그 위험한 부분을 계약서를 통해 회피하며 주위에 법 좀 안다는 똥폼 한 번 재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나름의 계획은 있지만 현실은 동 떨어져있다. 주위에 다른 분야는 그토록 쉽고 친절한 책이 많은데 이 놈의 법률 분야는 늘 친절함으로 따지면 꼴찌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분야이다.
문과생 중에 수포자가 그득하듯 이공계에게는 이 법이 문제다. 오죽하면 전임자가 만든 계약서 수정할 때도 숫자를 만나면 왜 이리 반가운지? 이 책은 그런 독자를 위한 책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다른 파트는 몰라도 파트1의 1장 즉, 총론
파트는 반드시 일어볼 것을 권한다. 복잡한 법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더불어 필요한 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 있고 변호사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업계 전문가의 “기준틀
“을 정립하는 방법에 대해 감을 얻을 수 있다.
파트1의 2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권리
에 해당하는 특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마도 이공계 어느 분야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일 것 같다.
파트2는 본격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계약법
이 무엇인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등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다.
일단 서술 방식 자체가 법률과 최대한 거리감을 둔 일상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 읽기도 너무 쉽고 어쩔 수 없이 법률 용어가 등장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 등을 통해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장점이 돋보인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등장한다. 누구나 “말도 안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상식같은 주제가 막상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는 주제인 경우가 많다.
이 때 기본 법령의 큰 틀을 알고 있다면 약관법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로 말도 안되는 갑질의 횡포를 쉽게 막을 수 있을텐데 그 필요한게 어디있는지 조차 모르는 게 대다수이다. 이 책은 그런 막막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편에는 노동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누구나 고용자이거나 혹은 사업가일테니 각자의 입장에서 노동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에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인류가 서로 잘 살자고 만든 규칙의 큰 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이공계와 관련된 계약 실무 수행에 있어 든든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일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에 반드시 일독할 것을 권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