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2023 박문각 공인중개사 최성진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박문각 출판사의 "2023 박문각 공인중개사 최성진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최성진 편저)"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표지


6개 공법 각각 유사 논점별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어 시간대비 학습 능률을 높여주는 수험서이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공법 과목의 비교정리특강 요약서이다.

공법 과목은 수험생들에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과목이다. 표면상으로는 1개 과목에 지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6개의 법이 등장한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법 하나도 만만치 않은데 6개 법령을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민법 과목 역시 극악의 난이도에 수험생들이 두려워 하는 과목 중 하나이지만 민법은 오히려 법리 해석능력을 갖추면 판례 역시 일상의 사례로 보이고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하기에 암기에 부담도 없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하지만 공법들은 주로 법리보다는 시행 규칙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가깝기에 순전히 암기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용어들은 왠만한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듣는 용어가 태반일 정도로 난해하기 그지없다.

아이러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과목 중 공법을 가장 좋아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시골의 땅을 개발하고 싶어서인데 공법 덕분에 시골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및 투자의 고수들 역시 하나같이 공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안목이나 지식들은 비교적 쉬운 편이기에 고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공법에서 고수와 중수가 나뉜다고들 이야기 한다.

국가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법령들의 규칙과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산정할 수 있고 이는 곧 투자 수익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투자보다 개발에 집중한다고 해도 어떤 법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어 공법 학습만큼 도움되는 것도 없다.

아무튼 이런 유형의 동기부여를 가진 이들이라면 모를까 그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순수 목적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지루하고 암기 싸움에 지쳐가는 과목일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각 공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사고의 틀을 확립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수험서이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개발법상의 조합과 정비법상의 조합은 비슷한 논점을 가짐에도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큰 틀의 내용은 거기서 거기이고 사용하는 용어도 비슷해서 비교 대조를 통한 확실한 암기없이는 출제위원들의 조그만 함정에도 오답을 내기 쉽다. 개발법 및 정비법 비교

위 페이지를 살펴보면 법인격이나 조합의 임원 항목에서는 두 법이 동일함을 쉽게 알 수 있고, 구성원이나 동의 요건 등 상이한 부분은 어떤 점이 다른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 정확도 높은 학습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각 유형별로 몇 문제가 보통 출제되는지 기록되어있어 각 유형의 핵심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하며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법은 관련법도 많고 비교적 다른 법에 비해 변화도 다양한 편이다. 자칫 과거 법령을 외워버리면 또 오답을 내기 쉽상인데 본 도서는 최신 법령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있어 학습하는 데 안심이 되었다.

또 뒷편에 수록된 참고 파트의 구성도 훌륭하다. 각 핵심개념에서도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 시계열로 배치되는가 하면 세부 테마별로 기출에 단골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잘 정리되어있어 투자 시간대비 학승 능률을 높일 수 있게 구성된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참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공법을 단권화하며 결코 이 과정이 쉽지 않음을 느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오래걸린다. 비슷한 주제를 찾으면 해당 법을 왔다갔다하며 비교정리해야 하는데 기본서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조문이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질의 답변을 통해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 많이 지치게 된다.

이 책이 있는 줄 진작에 알았다면 비교정리 단권화에 애를 덜 썼을텐데 늦게 알게 된 것이 다소 아쉽다. 유사논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공인중개사 수험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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