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하나 출판사의 "2023 EBS 공인중개사 랜드하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별 지문 및 판례정리(유재헌 편저)"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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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과목의 기출로 등장한 판례를 테마별로 정리한 핵심 요약서로 유사 논점별 비교 정리 및 기출에 등장한 예시문을 테마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민법 과목의 기출 OX 지문과 테마별 판례를 정리한 핵심 요약서이다.

민법 과목은 판례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이다. 따라서 판례를 테마별로 모아 OX를 확실히 반복 숙지하여 정확도를 높인다면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해도 객관식 과목 특성상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법 과목의 내놓라하는 기본서들을 학습하는 것도 학습의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의 전부가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가족법은 아예 출제되지 않으며 채권법 또한 계약법과 관련된 일부만 출제되기에 딱딱한 기본서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출제 방식이 객관식이라는 점도 학습 방향을 정해준다. 5지 선다 선택지 전부를 명확하게 알지못하더라도 그동안 기출로 반복 출제된 적중률 높은 판례를 매우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합격선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거대한 민법의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공인중개사 합격 수준의 민법 판례를 모은 책이다. 더불어 그동안 기출로 반복 출제된 지문들을 OX정리로 풀어볼 수 있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두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다.

하나는 유사한 논점을 각각의 법률 조항에 따라 정리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에 해당하는 판례는 반드시 한 번 정도 정리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모든 판례에 제3자 규정이나 선의, 무과실을 충족하는지 그로인해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지 그 이전에 성립이 가능하여 효과는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 속칭 리걸 마인드라는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는 과목은 거의 민법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매 판례마다 무효 여부와 관련된 선택지는 계속하여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쯤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판례의 사건이 비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기 및 강박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조금씩 선의, 무과실, 무효 등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 심지어 반사회적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가 어떤 법률 조항을 따라가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제3자나 무효 등의 판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유사해 보이는 지문의 함정에 걸려들어 찍는 것 보다도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본 도서는 이런 유사 관계에 있는 논점을 하나로 통합, 정리해주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 테마별로 출제된 예시를 종합 정리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 그림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기출 판례들이 한 번에 모여있다. 어차피 기출 문제는 이 안의 예제를 활용하여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런 테마 논점에 관해 모든 예시를 정리한다면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정확도를 100%에 가깝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문별로 임의 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 나누고 효력 규정에 해당한다면 또 다시 강행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파악함으로써 각 체계 및 유형을 구체적인 예시로 남겨 기억을 오래 지속시키고 이해를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기본서를 익히고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정리한 수험생이 스스로의 단권화 정보와 결합하며 최종정리하여 큰 숲과 체계도를 정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더불어 또다른 독자 추천 유형으로는 이번 시험을 시험삼아 보는 초시생 혹은 매우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에게도 유익할 것 같다. 시간 투자 대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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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2023 EBS 공인중개사 랜드하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별 지문 및 판례정리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